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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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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법 1996.01.18 선고 95구7347 판결
  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1992년
3. 서울고법 1992.03.11 선고 91구13016 판결
  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

1990년
4. 부산고등법원 1990.06.08 선고 89구909 판결
  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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